2015. 10. 7(수)

제18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시청사 보수․보강공사 선결처분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5. 10. 5.
의 안 번 호	287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 안 건 명

◦ 시청사 보수․보강공사 선결처분 승인의 건

□ 제안이유

◦ 현재 우리시 청사는 1970년도에 건립되어 44년이 경과되고 있는 청사로 실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낡고 노후화된 청사로써 2005년 및 2008년에는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등급 D등급 평가를 받아 2009년에 시급하게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는 등 청사에 대한 안전관련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며,

◦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청사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용역결과「일부 부재의 보유내력이 부족하고 건물의 사용연한이 장기화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성능 저하가 우려되고 있어 해당 부재에 대하여 보강조치를 통한 구조적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익산시 청사 보수·보강공사를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1단계 공사를 추진해 왔으며 현재 1단계 공사 이후 예산 부족으로 2단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이번 선결처분을 거쳐 시청사의 구조적 안전성 조기 확보로 시청사를 내방하는 시민과 1,500명 직원들에게 안전한 청사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선결처분 사유

◦ 시청사를 내방하는 시민 및 1,500명 직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청사안전을 위해 보수․보강 공사비를 긴급 집행하고자 함.

□ 승인을 구하는 사항

◦ 시청사 보수․보강공사에 필요한 200백만원을 예비비를 활용하는 선결처분

□ 주요내용

◦ 시청사 보수․보강공사에 따른 총 소요예산 : 200백만원

▸ 2단계 시청사 보수·보강공사비 : 170백만원

- 주민생활지원국장실, 문화산업국장실, 홍보담당관, 행정자료실, 건물 외벽 등에 대한 보수·보강

▸ 읍·면·동 청사 보수 공사비 : 30백만원

- 춘포면, 송학동, 황등면의 건물 외벽 방수공사

□ 검토의견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결처분은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1항에 의거 “①첫째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원 구속 등 사유로 의결정족수 미달의 경우), ②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로 명기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의 내용적 적용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의거 “①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②중요한 군사안보상의 지원, ③급성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④그 밖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명시하여 그 적용 한계를 명확히 정하고 있음

따라서 “익산시장이 제출한 시청사 보수․보강공사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 요건과 동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서 적시하고 있는 내용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종합적인 견지에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